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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합시다(이덕재) | 201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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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시작되는 첫 날,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압기 때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들어서 거절해 온 것에 대한 보복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7월의 반절을 지나면서 그것만이 아니었다. 다음 달부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3개 품목 만이 아니라 자동차, 미래산업 등 전 분야에서 경제 제재를 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은 단지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님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주도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회동을 하고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화과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예측이 되고 일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에 대한 불만이며, 시민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가 대일관계에서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나오는 것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것같다. 일본인으로서 세종대 교수로 있는 호사카 유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국 백성들은 반일감정이 매우 커도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이유 때문에 일본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하는 태도였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태도에 “니 마이 컸구나, 까불지 마라~” 며 손 한번 보아서 “깨갱” 하게 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급소를 찔러서 그래서 힘으로 항복을 받아내려는 일본의 속내가 훤히 보인다.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세 번째로 큰 교역국가이다.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해마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고마운 나라 혹은 완죤 봉인 나라이다. 그래서 한일협정 이후 누적된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가 무려 700조원이다. 물론 그렇게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대국이 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찍 기초과학, 원천기술이 발달한 일본으로부터 좋은 기계, 부품들을 수입,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팔았으니 나름 장사를 잘 한 셈이고 우리가 일본에 고마워해야할 측면도 적지 않다.
해마다 무역수지적자 1위국이 일본이었던 우리나라, 지난 정부나 우리 기업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요리사에게 칼 사는 비용, 음식 재료 사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냐고 추궁해서는 안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수치만의 단순 비교를 객관화시키지는 말아야 하지만, 일본은 전후 배상 책임에 대하여 필리핀에게는 3년 지배에 5억 5천만달러를 배상했고 인도네시아에게는 3년 지배에 3억 5천만 달러를 배상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35년 동안 지배했다. 그것을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서 3억 달러 무상 지원, 2억 달러 차관으로 퉁쳤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절박한 나라와 백성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하여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것이 아니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되레 큰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하지만, 단기적인 가시적 목적을 위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시킨 안타까운 결정이었다. 지금도 일본이 연일 내세우는 제2조 1항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문구가 삽입된 것은 절박했던 당시 우리 정부가 치밀하지 못하여서 일본의 무섭도록 치밀했던 책략에 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불법에 대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일본 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 합의를 10억엔에 해 준 것 또한 어리석기 짝이 없고, 백성들의 민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 싶은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우매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데에는 이런 우매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분노의 마음이 바탕에 있었을 것이다.
한국도 일본도 수출로서 경제 성장을 이룬 수출대국이다. 유로저널에 의하면 2018년 수출대국 순위 중 일본 6위, 한국 7위다. 한국은 분단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본을 따라 잡아서 이제 일본 전체 수출액의 80%까지 따라잡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4위의 수출대국이 되겠다는 가시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제3국의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7월 들어서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는 즉흥적,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흐름 가운데서 일본은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는 한국에게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남한과 북한이 협력을 하고 자신들은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갑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보아야 한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을 것이다.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많지만, 그러나 호들갑 떨지 않고 차분히 보면, 한 마디로 이번 일은 극일(克日)의 좋은 기회이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서적으로는 극일, 진정한 독립을 외쳐왔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종속 내지는 의존적이 되어 올 수 밖에 없었고 또 그 동안은 그렇게 일본의 도움을 받고 일본에게서 배워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확실히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무르익었다. 경제 종속을 벗고 극일(克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물론 몇몇 산업들의 부품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려서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역량이 있어 보인다.
개인으로서도 단골 고객으로서 아무런 이유없이, 가격 때문에 단골 거래를 중지하는 일은 덕스럽지 못해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래도록 일본 기업들의 부품들을 사온 단골 고객이었는데, 뚜렷한 명분없이 거래를 중지 내지는 대폭 줄이는 일은 상(商) 도의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먼저 단골 고객에게 물건을 안팔겠다고 하니, 우리가 먼저 원천기술을 개발하여서 일본의존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분이 확실하지 않는가? 이번이 원천기술, 부품개발을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하여,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맞보복을 하는 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닌 것같다.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은 삼가야 정의로운 국가로 우뚝 설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일본의 치졸한 보복에 대하여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시민운동, 바로 백성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옷, 자동차 등 일본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정부 차원에서 수입 규제, 수출 규제는 WTO 제소 등 논란의 소지도 많고 또 다른 문제들도 야기하지만, 개개인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 자유무역정신에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면모는 다수 시민들의 참여의 힘(people power)로 나타난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경악할만큼 놀라운 참여의식, 평화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행하였다.
촛불 혁명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었던 것처럼, 일본산 소비재 불매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힘(people power)이 무서운 국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이제는 일본인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할 일이다. 일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참여정신을 또 다시 부러워하도록 말이다.
어느 언론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임진왜란에 비유하였다. 임진왜란의 극복에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운동이 결정적이었듯이,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를 들불처럼 확산되는 일본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산 소비재 불매운동이 우리도 놀랍도록 무서운 수치로 나타나서 아직도 사대주의, 식민사관, 자조적 열등감에 자빠져 있는 어떤 심성들을 치유하고, 김구 선생님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의 모습을, 시민의식을 일으켜 갈 일이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 하여, 이미 일본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꼬지 해서는 안될 일이다. 화난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제품들을 파기한다거나 이미 일본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될 일이다.
영원히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할 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런 힘, 피플파워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가 마음으로 협력하며 최선의 우정을 쌓아가야 하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이번을 계기로 일본이 과거의 침략 과오를 제대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까지 하게 되어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정립되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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